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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48민,474]

4293민공54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48민,474] 【판시사항】 토지의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상의 불법건물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인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차한 원고는

선고일	1960.11.18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상 최상택
사건명	건물철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토지의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상의 불법건물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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